한인 2, 3세의 미국 정계 진출은 한국의 외교 자산일까. 이번 중간선거에서 댄 고 후보가 역대 7번째 한국계 연방의원으로 당선되면서, 한인 2, 3세의 공직 진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와 정부 안에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에도 큰 자산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국적법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연방 공직에 지원하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외국 국적 보유 여부를 묻는다. 자신이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 줄 모르는 한인 2, 3세가 “복수국적이 아니다”라고 답하면, 본의 아니게 허위 진술로 의심받을 수 있다. 20년 넘게 방치된 국적법의 입법 실수 때문이다.

첫째, 한인 2, 3세는 태어나는 순간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국 국적법은 혈통주의다.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이어도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얻어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1983년 5월 24일 이후 태어난 남성과 1988년 5월 5일 이후 태어난 여성, 어머니만 한국인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태어난 사람까지 복수국적자일 수 있다. 700만 재외동포 가운데, 이런 한인 2, 3세 남녀 복수국적자는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은 자신이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고 있다.

둘째, 자동 상실이던 국적이 평생 복수국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가 만 22세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졌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었다.

그런데 2005년 이른바 ‘홍준표법’ 이후,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이탈이 크게 까다로워졌다. 2010년에는 자동 상실 조항이 사라지고 국적선택명령제가 들어왔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1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외 동포 2세의 주소를 알지 못해 명령을 보낼 수조차 없다. 명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동 상실되지 않아, 여성까지 복수국적자로 남게 됐다.

더 큰 모순은 따로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 1세는 지금도 외국 시민권을 따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진다. 부모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에서 벗어나는데, 그 자녀는 평생 묶여 있는 셈이다. 해외에서 태어난 2세만 더 불리한, 입법 실수가 만든 모순이다.

셋째, 출생신고라는 덫이 남아 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먼저 한국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떠날 사람에게 출생신고를 요구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오히려 복수국적자였다는 공식 기록만 남고, 행정 낭비만 늘 뿐이다. 그 기록은 다시 미국 신원조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출생신고 없이 국민이 됐다면, 출생신고 없이 국민임을 그만둘 수도 있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이 모순을 고치지 않자, 이 문제는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고 지금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한인 1세처럼,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 3세에게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국적 자동 상실제를 되살리면 된다. 한인 2, 3세의 미국 공직 진출이 늘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서둘러 고쳐야 한다. 20년 동안 이어진 무관심과 무책임을 끝낼 때다. 국회의원 한 명, 언론 하나라도 먼저 나서 주기를 기다린다. 그것이 한인 2, 3세의 미래를 지키고, 한국의 외교 자산을 키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