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도 닉슨처럼 전격 사임할 가능성은 있을까. 이번 중간선거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이란 전쟁, 가족 사업을 둘러싼 부패 의혹, 엡스타인 자료까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없다. 그러나 의회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미국 정치사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닉슨의 선례를 바탕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를 따져 본다.
첫째, 닉슨의 길이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은 하원 본회의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파면이 확실해지자 스스로 물러났다. 공화당 지도부마저 등을 돌린 뒤였다. 그리고 한 달 뒤,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포드가 닉슨을 사면했다.
사임과 사면,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한 세트였다. 닉슨은 사임으로 탄핵의 수모를 피했고, 사면으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미국 역사에서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은 닉슨이 유일하다.
둘째, 예상 밖의 전격 사임 가능성이다. 의회 조사가 좁혀 오는 단계에서 불리한 내용이 하나씩 공개되면, 이미지 손상을 피하려 먼저 물러날 수도 있다.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일 수도 있고, 건강을 이유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일 수도 있다.
닉슨이 그랬듯, 사임에는 사면이라는 열쇠가 따라붙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면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 민주당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이미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고 밴스에게 사면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밴스를 통한 사임과 사면 세트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자기 사면은 가능할까.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지는 미국 법원에서 한 번도 판단된 적이 없다. 1974년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실은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 사면보다는 후임 대통령의 사면이 더 확실한 길로 꼽힌다.
가족을 향한 사면도 변수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아들을 사면했듯,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나기 전에 자녀를 먼저 사면할 수 있다. 다만 사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대통령의 사면은 연방 범죄에만 효력이 있고, 주 법원의 사건은 막을 수 없다.
물론 반대의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텨다.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 트럼프라면 사임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열쇠는 두 가지다. 민주당 의회의 조사가 무엇을 드러낼지,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어느 편에 설지다. 닉슨의 길이 트럼프의 길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 헌법의 저울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