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냐 케리냐” 미국은 올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때문에 정신이 없다.
부시는 “또다시 4년”을 외치고 있고, 케리는 “새롭게?바꾸자”로 역설하고 있다.
단군 이래로 조선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한국은 왕조시대였다. 왕이 곧 법이었고, 왕권에 의해 모든 것이?이루어졌다. 이러한 왕은 반란이 없는 한 죽을때까지 왕의 자리를 지켰고, 왕위는 다시 그 자녀에게 세습 되었다.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해 보았으나, 조선 시대의 이씨 왕조처럼 종신제를 지향한 “삼선 개헌”의 장기 집전 시도가 있었고. 또다시 “유신 헌법”을 통한 장기 집권의?끈질긴 욕망은 끊이지 않았다.
역사적 병폐인 장기 집권.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라는 극약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의?현실.
대통령 단임제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 믿고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냈으나, 지난 4명의 단임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서 또다른 병폐가 나타났다.
두번 다시 못하는 대통령직. 이에 따른 치부와 비자금 문제. 그리고 한번만 하고 물러 나기에 그에 대한 책임과?의무 한계가 불투명해, “IMF”라는 경제적 혼란과 밀어 붙이기 식 행정 운영은 국민을 불안하게까지 한다.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끔 있었으나, 금방 사라지곤 한다.
반면에 미국은 대통령제 임기가 중임제이다. 즉 4년간?재직하고, 재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4년간을 재임 할 수?있고,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시 당선되기 위해 온?정성을 쏟아 국정에 충실한다
따라서 재임 기간 중 재선 가능성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노력하기에 책임 정치가 구현 될 수 있는 것 이다. 재선에?당선되면, 이번에는 같은 당의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또다시 훌륭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즉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항상 국민의 심판이 있음을 의식해?최선을 다하게 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했듯이?한국이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하면, 옛날의 장기 집권 모색의 첫 단추를 다시 제공 하는 것이 아니냐는?우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정치문화와 국민의 정치 의식이 발전되어서, 그러한 전근대적 시대 착오는 다시 밟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1960년 대 초부터 제43대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재선에 당선된 사람은,?오직 레이건과 클린턴 대통령 뿐이었다. 대통령 중임제를?실시 하더라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이 없으면?재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 보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