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에서 정치를 본다

3연(학연, 지연, 혈연) 끊어서 4강 진출 가능했다
3각 패스하듯 3권 분립되면 결승진출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때문에 한국이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의 민주적인 축구문화의 소개로 한국이 4강까지 진출할 수 있던 일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리 축구실력이 좋아도 명문대 출신이 아니거나 혹은 코치나 감독과 같은 대학 졸업생이 아니면 축구선수로 성공 하기가 쉽지 않았다. 심지어는 지연이나 혈연까지 따지면서 선수 발탁을 하였으니 말이다. 이러한 한국식 축구 문화를 본 히딩크는 과감히 실력위주로 선수를 기용한 것이 한국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졌고 처음에는 불협화음도 있었다 한다.

축구시합에서 이기면 되지, 무슨 학연, 지연이 중요하단 말인가! 3연은 한국사회의 부조리의 시작이며,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을 막는 암적 존재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꾸려 들지 않았다. 즉 타성에 젖어 그럭저럭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실력자만 뽑아서 월드컵에 나갔으니, 4강진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쉬운 논리를 왜 깨우치지 못했던가!

그래서 감독하나가 바뀌니까, 선수 전체가 바뀌었는데, 왜 한국 정치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똑같은가 하면서 반문을 제기 하기도 한다. 한국정치도 정치판에서 인물을 뽑을 때 실력과 전문성을 위주로 하고 3연만 제거 한다면 세계 민주 정치 4강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축구가 4강까지 갔으나, 4위에 그친것이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 갈수 있었는데…

터키와 3-4위 전을 할 때 터키 선수들은 패스를 하면서 3골을 넣은 반면, 한국선수가 넣은 2골은 전부 개인이 혼자 넣은 공이였다. 한국은 3각패스가 부족하여 4강에 멈출 수 밖에 없었다. 한국정치에 3권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에 독선적인 개인기 정치가 아직도 존립한다고 할 수있다.

히딩크 감독은 1년 6개월이란 짧은 시간안에 축구는 팀웍이며 나보다는 남이 골인 할 수 있도록 패스하는 마음까지 다 가르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다 가르쳤는데, 아직도 몸이 따라가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정치 제도는 3권분립하에 있지도 않다.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사권분립의 원칙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의 최고 노른자인 대통령 탄핵 소추권과 위헌법률심사원 그리고 정당해산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란 기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으며, 위헌법률심사원과 정당해산 결정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원래의 삼권 부처로 다시 되돌려 보내면 삼권분립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식 대통령제의 지나친 권력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60년대 70년대에는 대통령 암살과 데모로 한국의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3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나? 그것은 바로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미 대법원 판사가 내려서 가능했다. 더우기 이런 판결을 가능케 한 것이 대법원 판사의 임기가 종신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없이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3권 분립하에 대법원 판사 임기가 종신제만 된다면, 선진 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