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마침내 무비자국이 됐다. 한국인들을 무기력하고 굴욕스럽게 만들었던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앞의 줄서기는 사라지고 많은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 그러나 비자 면제가 모든 사람에게 희소식은 아니다. 환영과 우려가 교차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경제와 비지니스에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 체류가 늘고 미국에 정착 하려는 한인들에게 걸림돌이 될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는 필자의 의견은 솔직히 후자에 가깝다.

반미와 친미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미국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녀 교육과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무분별한 미국행에 나선다.

실질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의 75%이상이 미국내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면 비자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합법적인 미국 정착의 길이 막힌다는 의미이다.

무비자가 되면, 미국가서 직장 구하고 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교육 시킬수 있을것으로 믿고 있다는 많은 민초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한국에서 바닥 생활을 할바에는 미국에서 고생하는게 나을것 같아 미국으로 간다는 서민들의 사연을 접하며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선다.

직업이 확실하고 재정이 튼튼해서 미국 방문후 반드시 돌아 갈수 있는 사람은 이미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내에서 한국인 4명중 한명은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 그리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는 23만명으로 국가 별로는 7번째로 많다.

이제 한국은 무비자국가 대열에 들었다. 한국은 당연히 무비자국이 되어야 한다. 허나 한국정부는 무비자의 좋은점만 부각 시키지 말고 무비자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계몽시킬 필요가 있다.

무비자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 하다보니 “미 교민들 우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가 눈에 띈다. 무비자가 됨으로 인해 예상 될수 있는 성매매 범죄와 불법 체류의 증가가 왜 비단 미 교민들의 우려이어야 하는가. 이는 마땅이 한국정부가 걱정 할 문제다. 무비자로 인한 오용과 남용의 부작용과 한국 이미지의 손상여부는 국민들을 계몽 시키지 못한 정부의 문제요 정부의 우려여야 한다.

무비자가 좋다지만, 잘못하면 한국의 세계화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 특히 무비자 시행후 각종 부작용과 함께 불법체류가 늘어나면 2년뒤 무비자국 취소라는 불명예를 당할수도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수는 없을까. 일단 한국 경제가 좋아질때까지 전자 여권 발급을 늦추는것도 한가지 방안이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불경기가 도리어 불법체류를 부채질 하는 초대장이 될수도 있다.

또 늦은감은 있지만, 한국민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비자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무비자로 입국할때는 90일 여행/상용 체류만 가능하고, 비자 변경이나 비자 연장 그리고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젠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면 운전 면허증 발급도 안되고, 직장은 물론 자녀의 대학 진학의 길도 막힌다는 미국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착은 무비자를 통한 불법체류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