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들 “국적이탈 너무 어렵다”
▶ 출생신고 먼저 해야… 부모 이혼·국제결혼 사실상 힘들어 ▶ 전종준 변호사 “국적이탈 허가제 아닌 자동 상실제 해야” 전종준 변호사는 18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이탈 허가제가 아니라 자동 상실제 채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갖게 된다.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뿐더러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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