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비자와 체류 허가 취소가 전격 취소되었다. 5년 전 경범죄인 난폭 운전 기록으로 학생 비자와 학생 체류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던 A 학생은 2025년 4월 26일부터 SEVIS즉 유학생 및 교환 학생 정보시스템 기록을 다시 활성화 조치했다는 통보를 학교 측으로 부터 받았다.  A 학생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의 신분이 회복됨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던 학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번 학생 비자 취소와 체류 허가 취소 조치가 유학생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충격이였는지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모 대학 박사과정 2년 차인 유학생 K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4월 초 미 대사관으로 부터 학생 비자가 취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곧바로 학교 측으로 부터는 형사 기록 때문에 SEVIS 즉 유학생 관리 시스템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 못했으니, 당장 미국을 떠나라는 통보였다.

약 4년 전 K씨가 대학 다닐 때 여자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져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한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사건이 기각(Dismiss) 되었다. K씨는 방학 중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 공항 입국 시 전의 형사 기록으로 2차 심사대에 가곤 했다.  그러나 K씨는 사건이 기각된 법원 판결문(Court Disposition)을 보여주면 2차 심사대에서 신속히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K씨는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 비자를 연장 받기 위해 작년에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다시 받았다.  물론 미 대사관에도 기각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여 아무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학생 비자 취소와 체류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K씨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도 못 받고, 한국으로 추방 당하듯 가야하는 날벼락에 눈물만 흘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범죄나 기각된 형사 사건으로도 학생 비자 및 체류 허가까지 취소하여 학생 신분을 박탈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K씨 처럼 학생 체류 허가 취소 통보에 형사 기록 때문이라고 명시한 것도 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취소 통보를 받기도 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K씨 처럼 이미 학생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거나, 혹은 취소 될까 떨고 있는 유학생들은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높았다.

결국 이번 학생 비자 취소 사태는 해프닝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지 지켜보아야 한다.  비록 학생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여권에 받은 학생 비자는 미 대사관을 통해 재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가 학생 비자를 취소하면 체류 허가와 관련된 SEVIS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 보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민법 규정을 잘 준수하여 학생 비자 신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