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개혁안 발표

지난 8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고용증대를 위한 미국 이민 개혁안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RAISE)”을 발표했다.
트럼프 이민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50년 간 유지 되어 왔던 현행 이민법을 대폭 손질하여 가족 이민을 줄이고, 취업이민도 기술, 성과주의로 이민 정책을 선회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급되는 연간 영주권은 평균 100만 건이나 이를 10년 안에 50만 건으로 줄이려고 한다. 가족이민에서는 성인 자녀와 형제, 자매를 제한하고 취업 이민은 학력과 영어 능통 등 점수 제도를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이민 개혁안이 언제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할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또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전에 통과될지 혹은 중간 선거 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트럼프 이민개혁안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다. 이민이 줄어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