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삼권분립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 워싱턴은 서류 미비자의 추방과 더불어 트럼프의 연방 정부 공무원 감축의 칼바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단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계약직종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도미노 파장이 우려된다.

‘자발 퇴직(Buyouts)’이란 명목으로 또는 구조 조정 이름하에 특정 부서를 폐쇄하는 등 자발적 퇴직과 강제 퇴직의 압박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과연 트럼프가 왜 연방 정부 공무원을 감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정부의 지향이다.  자고로 공화당의 색깔은 보수이며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다.  작은 정부란 ‘최소의 정부가 최적의 정부’라는 기치 아래 정부의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정부를 뜻한다.  정부가 개인 생활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 공무원을 감축하려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의 색깔은 진보이며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큰 정부는 정부가 국민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를 뜻한다. 트럼프의 지나친 작은 정부는 국민을 위한 연방 정부의 서비스나 혜택을 줄여 나갈 전망이다.

둘째, 정부 예산의 삭감이다.  보수 공화당은 세금을 적게 걷는 정부, 진보 민주당은 세금 많이 걷는 정부이다.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해야만 한다.  부자와 기업의 감세 혜택으로 재투자를 유도하여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즉 시장과 경쟁의 균형 잃은 개방은 양육강식의 사회로 변질될 수 있으며 경제 사회적 약자는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셋째, 다양성 프로그램의 폐지이다.  트럼프는 연방 정부의 ‘다양성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프로그램 즉, 인종과 성별 그리고 장애 등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공평한 대우와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연방 정부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백인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인 육사 생도 클럽도 해산되었다.  차별 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 민족에 대한 배려 대신 능력 위주로 물갈이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백인 남성과 부자들의 행진을 뜻하는 것인지 더 지켜보아야 한다.

현재 트럼프의 연방 공무원 감축, 출생 시민권의 폐지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명령은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워싱턴의 지축을 흔들고 있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들은 ‘소송의 초대장’이라고 할 정도로 헌법 및 법률과 충돌하기도 한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남발하면 법적 소송이 접수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소송의 승패는 돈과 권력이라고 믿는 것 같다.  없는 자의 항변보다는 있는 자의 법적 소송이 유리하여 결국은 없는 자가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소송을 무기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부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소송의 정치 무기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