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경제다

미국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거기다 날씨까지 이상 기온으로 폭설이 내리고 정부기관이 문을 닫아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혹시나하고 기대했던 2천만 이민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상원만 통과하고 여전히 소강상태이다.

이민은 경제이다. 이민 개혁안을 추진한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최대의 호경기를 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의 문을 닫으면서 미국의 경제는 하향길을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경제와 이민개혁안은 마치 동전의 앞과 뒤 처럼 띨레야 띨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이다. 하원 공화당은 이민 개혁안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지지를 받았던 오바마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추방을 많이 시킨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바람에 미국 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셈이 되었다.

하원 공화당은 이민을 경제로 보지 않고 정치로만 보는데 문제가 있다. 이민개혁안으로 2천만 명의 이민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면 2천만 민주당 표밭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가 더 중요한 때가 되었다. 미국 경제는 소비경제를 바탕으로 한다. 천국다음으로 좋다면서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이민 서류미비자의 현실을 외면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법적 안정성을 찾을 때, 소비경제는 다시 활성화 될 것이며 현재 고갈되어가는 쇼셜 시큐러티의 충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소비경제는 인구숫자에 비례한다. 미국이 세계의 경제대국을 유지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한다. 중국과 경쟁을 하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인구의 숫자는 무시 못할 조건이다. 중국은 13억의 인구로서 세계 인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중국보다 약 4배 가량이 적은 3억의 인구로 제 3위의 인구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치열한 총성없는 경제 전쟁을 하는 이때에 미국도 이민개혁안을 통해서 합법적인 미국의 인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 강대국을 유지하는 길임을 알아야한다. 인구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제대국의 자리에서 밀려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2천만의 이민 서류미비자가 미국의 인구에 포함된다면 미국의 경제위상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정치인들은 이민을 단지 국내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외적 안건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추방은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오바마 행정부는 약 2백만 명을 추방하였다. 작년에는 약 369,000명을 추방하여 20년전에 비해9배나 높은 추방기록을 갱신했다. 따라서 오바마를 “추방 통수권자 (Deporter-in-Chief)”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민 개혁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을 하는 것은 가족상봉을 막는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이민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까지 추방이 되다보니 경제보다는 신분문제에 급급하다보니 경제활동이 위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유예를 통해 72% 의 중남미 지지를 얻어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전에 오바마는 또 다시 추방유예를 청소년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소수민족의 표를 노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인의 불법체류 순위가 제 6위인 것을 감안할 때,?추방유예 같은 일시적인 “땜질식”조치보다는 합법적 신분을 보장해 주는 이민개혁안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민은 정치이기 이전에 경제이다. 이민개혁안의 조속한 통과가 미국 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보난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