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다. 12년동안의 공화당 시대의 종식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반 부시, 반 이라크전, 반 이민법에 대한 말없는 대다수의 메세지 선포를 의미한다. “이민은 정치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바뀌었으니, 따라서 이민도 바뀔 것이다.
먼저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친 이민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민주당은 원래 소수계와 이민자의 편에서서 친 이민법 상정을 주도해 왔고, 오늘날 재미동포가 200만이 넘을 수 있었던 것도 민주당 주도의 지난 40년간의 이민정책 때문이다.
공화당은 과반의석이 된 후, 곧바로 이민의 엄격한 제한, 영주권자 처벌 법안을 통한 영주권자와 사회 복지 혜택차단 및 추방을 강화해, 이민자에게 불리하고, 불공평한 차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상?하원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이민법 상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 하원 법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지금 현재 공화당의 하원 법사 위원회의 센센브레너 위원장은 반 이민법의 선두주자이다. 그래서 그동안 미 하원에서는 불체자 구제안이나 이민 문호 확대등 친 이민법이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시작할 제 110회 회기에서는 흑인 출신의 중진 민주당 커니어 의원이 법사 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일전에 커니어 의원은 필자를 사무실로 초대하여, 혼혈인 시민권 자동 부여 법안의 내용을 경청하시고, 바로 지지 서명을 해 주신 분이기도 하다.
에반스 의원 은퇴후 대신 출마한 필 헤어 캠페인 매니저가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따라서, 혼혈인 법안의 재상정등 에반스 의원의 인권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계류중인 정신대 결의안 통과도 기대된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다각적인 이민법이 선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중간선거 이후 6주간의 의회 기간중 현재 계류 중인 친 이민법의 통과가 주목된다. 예를들면, 지식 개혁과 리더쉽 보안법은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현재의 쿼타에 두배정도 증원하여 115,000를 할당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민 쿼타를 29만개로 확대하여 현재의 두배 이상을 허용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취업이민의 적체현상이 해소 될 전망이며, 그외에 학생 비자와 주재원 비자에대한 혜택도 예상된다.
이법안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보너스 차원에서 통과 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재 상정되어 통과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 회기내 통과를 기대해 본다.
또한 많은 동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불체자 구제안도 탄력을 받을 것같다. 부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였던 불체자 구제안, 즉 guest worker program과 이와 유사한 245(i)조항의 법안 심의가 더욱 본격화 될 것이다. 2년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전에, 불체자 구제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었으나, 이번 민주당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러한 전망은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이제 이민법이 보인다. 따라서 고통받는 신분문제에서 새로운 삶과 희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