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끝났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사람들은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경찰이 흑인을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한 사건들이 국민들을 투표현장으로 나오게 한 것 같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사람은 ‘다 똑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도 좌파와 우파 사이에 싸움이 치열하듯이, 이곳 미국도 선거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 선택의 기로에서 서로 좌파 우파 싸우듯 편이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결과를 인정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불이익이 될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내 한국인의 이민서류미비자(불체자)가 국가별 7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약 20만 명이 넘는 한인 이민서류미비자가 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이민이 70% 감소했고 재선되었다면 이민이 철퇴를 맞을 뻔했다. 트럼프는 백인의 표를 의식하고 재선되면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고,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초청 등 가족이민 제한에 대한 반이민정책을 밝힌 바 있었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청소년 추방유예(DACA)를 다시 회복하고, 이민개혁안을 통해 이민서류미비자 구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9.11 사태 이후 20년 동안 닫힌 미국의 문을 다시 열겠다는 신호탄이기에 의미가 매우 크다.
돌아보건대, 한국인이 미국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65년 이민법 때문이었다. 미국 최초의 가톨릭 신자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백인 위주의 국가별 할당제도를 폐지하고 세계 모든 국가로 부터의 이민을 장려하는 1965년 수정법안의 틀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또 다른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새로운 이민개혁안을 실시하게 되면 2000만 이민서류미비자가 구제를 받게 되고 20만 넘는 한인 이민서류미비자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문을 닫으면서 미국경제는 하향길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미국 경제 회복의 한 일환으로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공화당의 상원 혹은 하원에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이민은 경제이다. 공화당이 이민개혁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민을 경제로 보지 않고 정치로만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민개혁으로 인해 이민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자가 되면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국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민개혁을 통해 이민서류미비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는 역발상적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 경제는 인구 숫자에 비례한다. 13억 중국 인구에 비해 4배나 작은 인구를 가진 미국이 세계 경제대국을 유지하려면 인구가 더 많아야 한다. 소비 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세금의 확대로 사회보장세 확보도 동시에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민정책을 백인과 이민자간의 국내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총성없는 경제전쟁을 대비하는 국제문제로 풀어나가야 할 때가 왔다. 이 길이 바로 총체적 경제난국을 헤치고 나갈 묘수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여성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인도와 자마이카 다문화가족의 이민 2세로 성공한 사례로 보여 주었다. 우리에게도 기회와 꿈이 있다는 메시지를 준 만큼 나보다는 이세 삼세들을 위해서 미국 정치와 투표에 참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워야겟다.
이제 우리는 분열된 모습보다는 하나가 되어 건강한 나라를 키우는데 동참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을 하나로 만들고 나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이민의 나라 미국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종준 / 변호사, VA>

<출처: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01112/133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