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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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mmigration and Human Rights Attorney Jong-Joon Chun Washington, D.C. Jong-Joon Chun is an attorney in the Washington, D.C. area with over 27 years of experience in U.S. immigration law and human rights issues. He is the Managing Attorney of Chun & Associates, PLC & Attorney for Washington Law Firm, PLC. Mr. Chun filed a lawsuit against then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Jo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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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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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미봉책인 복수국적자 개정안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안이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법제화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우려해온 대로 이 개정안이 한인 2세들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무늬만’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도입이다. 즉,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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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발목 잡는‘선천적 복수국적법’졸속 개정

▶ 한국국회 법안소위 통과 ▶ “피해 사유 정당할 때만 심의위원회서 별도 구제”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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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국적법 개정안, 복수국적자 피해 여전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잠깐 돌이켜보면, 헌법재판소는 2017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계 ‘혼혈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 군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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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조건에 허가까지 철통관문 통과해야…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본질 외면

▶ 한국국회,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질을 외면한 임시 처방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요구에 10년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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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이민뉴스

바이든의 3개 이민행정명령, 무슨 내용인가?

09/02/2021

아메리칸 드림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은 3개의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책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

바이든 이민 개혁안, 윤곽이 보인다

18/01/2021

민주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 트럼프의 이민 억제주의에서 바이든의 이민 개방주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민족인 한인들에게는 매우 반갑고 중요한 이슈인데,...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는 방법은 (2)

21/10/2019

미국 이민 변호사인 전종준 씨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으로 미국 입국 탈북자는 2019년 올해 8월 기준 218명이라면서 한국정착 탈북자도 3만 명이 넘어서면서 미국 이민을 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