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 국민정서’를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던 법무부가 갑자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제한과 관련,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국적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는 지난 2006년 관련 국적법 조항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2015년 결정에서는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이러한 변화에 기초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

▶ 선천적 복수국적 바로잡기 외로운 행군 5년째 전종준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과 출생지인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부계혈통주의),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

최근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불명예스러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헌법은 최상의 법이다. 마치 붕어빵 틀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붕어빵이 나오듯, 헌법의 틀이 삐뚤어지면 불행한 대통령사가 나오게 된다. 한국은 70년간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본틀이 한국식 민주주의란 이름 하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즉, ‘법의 지배’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행한 […]

최근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공직과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2세들 국적이탈 예외 허용 개정안의 발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먼저 국적이탈의 비합리성과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막연히 ‘국적이탈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

▶ 연방 공무원 뿐 아니라 하청 업무 담당자까지도 ▶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2세들 불이익 확대 우려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연방직에 지원한 뒤 채용담당자로부터 예상 밖의 질문을 받았다. 정부기관 채용담당자는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의 일환으로 직전 고용주인 전 변호사와 인터뷰를 […]

그동안 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나 직원들 중에 연방 공무원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직 진출 신원조회 시에는 조사관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나에게 음주나 마약 여부 및 신원 내력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곤 했다. 최근에도 두 번의 신원조사를 해주었다. 한 번은 사무실 직원의 연방공무원 진출을 위해서였고, 다른 한 번은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컴퓨터 기술자인 지인의 연방정부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한인 2세의 족쇄인 한국의 부당한 국적법에 대한 미주 전역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미주 한인회 중심으로 청와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까? 이 안건에 대해 나는 2013년 9월 처음으로 다니얼 김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기각되었다. 또 2014년 10월에는 국회에서 […]

이민자의 미래는 투표장에 있다 11월 7일은 선거일이다. 매년 선거의 중요성을 말하고 투표를 독려하지만, 이번 선거는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내년 연방 중간 선거의 판도를 저울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일요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버지니아(VA) 주지사 선거 헤딩 기사를 통해 “선거의 결과는 누구를 더 싫어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작년 […]

국적유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오히려 시대를 등지고 후퇴하고 있다.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제한 피해 사례의 증가로 미국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국적유보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국적유보제’란, 해외에서 복수국적으로 출생한 자는 출생 이후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복수국적으로 남게 되고 그 같은 의사표시를 […]

미 주류사회 진출 막는 한국 국적법 워싱턴을 떠나는 안호영 주미대사가 고별 인터뷰를 했다. 안 대사는 “주류사회 진출을 더 많이해서 제 2의 김창준 의원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안 대사의 기대는 허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 국적법이 한인 2세의 발목을 잡아 미 주류사회와 공직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