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약혼할까 vs 결혼할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 시민권자가 인터넷 소개팅이나 중매로 한국에 있는 사람과 만나기도 한다. 서로의 만남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약혼이나 결혼을 생각할 즈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이민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아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시작돼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바이든 지우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이민국에서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의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작하였으며,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의 양식을 더욱 까다롭게 수정하여 서류 처리 지연과 엄격한 이민 심사가 예상된다. 첫째, 바이든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가 취소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영주권 신청을 […]

미국 방문 비자(B-2) 신청 전, 꼭 보세요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국가이기에 방문 비자(B-2)없이 90일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인은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 승인(ESTA)을 받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B-2)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그 이유인 즉, 무비자로 미국 방문할 시 체류 기간이 90일 밖에 안되나, 방문 비자가 있으면 6개월 체류가 가능하기 […]

트럼프의 미국 시민권 박탈

트럼프 당선인은 반이민정책의 하나로 미국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을 추진하겠다 발표했다. 이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아 귀화한 시민권자를 주 대상자로 한다는 것이다. 원래 시민권 박탈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기에 쉽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1기때 처럼 트럼프 2기때에도 시민권 박탈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여기에서 시민권 박탈 사유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이다. […]

2년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시 실수하는 사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후에 다시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결혼을 명목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기 결혼을 막기 위한 ‘1986년 이민 사기 결혼 수정안’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 갱신을 위해서는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정식 영주권으로의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

트럼프 2 기, 이민수속 늦어질 전망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이민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민 서류 적체가 심화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트럼프 1기때 시행되었던 정책을 분석하면 트럼프 2기의 정책을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다. 트럼프 1기에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 이민 수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결혼을 통한 가족이민의 […]

트럼프의 허니문은 이민의 악몽인가?

2025년 1월 20일 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의 개막을 앞두고 트럼프 1기 때의 반이민 정책이 다시 부활되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어떻게 바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영주권 신청시 ‘자급자족 증명서(I-944)’를 다시 요구하면 미국의 문이 좁아질 수 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 변경서(I-485)를 신청해야 하는데, 트럼프 1기 후반부에서는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