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의 체벌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선생의 교권이 우선이냐를 놓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학생의 체벌을 없애고 나니 이제는 학생이 선생을 폭력하는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하면서 폭력의 끝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다며 불상사의 연속을 우려하고있다. 학생 체벌 금지후 교사들은 체벌 금지로 학교가 혼란해지고 훈육 자체를 포기한 상태가 되었고, […]

연평도 포격에 대응할 강력한 무기는 없을까? 있다.?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것은 진실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법의 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에 아직도 ‘법의 진실’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의 진실’이라 함은 민주적인 삼권 분립하의 헌법을 뜻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요, 한반도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왕조 500년의 왕조 세습의 전통이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씨 […]

1991 년 3월, LA 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로드니 킹 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로드니 킹이 LA 경찰에 체포되어 길거리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미국 전 지역에 방송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법원에서 LA 경찰들이 무죄로 풀려나자 화가난 흑인들이 LA 한인타운을 불 질렀던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LA경찰은 일본 타운을 지켰다고 하니 한인이 얼마나 힘이 […]

조선 왕조 500년이 지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국은 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향했던 유신 헌법의 잔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민주 정치의 기본인 삼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을 통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이 헌법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삼권 분립이 아닌 이권 분립에 머무르고 있기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

미주 동포 일간지의 일면을 도배하는 “한인들 왜 이러나?” 라는 기사는 우리의 준법 정신의 현주소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이런 범법 행위의 형사상 이슈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우리의 몸과 맘은 미국의 법과 문화적 차이를 아직도 남의 일 처럼 느끼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아마 한국식 사고로 본의 아닌 사고를 낼 경우 당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피부로 느끼지 […]

워싱턴 근교에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기록을 갱신하는 더위… 이 모든것이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들 말한다. 이런 기후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우리의 몸과 맘은 환경문제가 아직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아마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전해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1975년 처음으로 […]

하루 80여명이 장기 이식으로 살아나는 반면에, 매일 20여명은 장기 기증자가 없어 그냥 죽어간다고 한다. 장기 기증을 통해 내 몸의 끝은 다른 사람의 시작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아마도 장기 기증은 내 몸을 주는 것으로만 여겨지고, 반대로 내가 장기 이식(Organ transplants)을 받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수혜자란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

미국을 뒤흔들었던 “애리조나 SB 1070”의 이민법 핵심 조항이 발효 금지되었다. “영주권 좀 봅시다”라며 지역 경찰이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조항과 불법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금지 조항의 발효가 중지된 것이다. SB 1070법안이 지난 4월 23일에 통과되었을때, 필자는 “애리조나 악법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필자는 애리조나 법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이유를 미국은 연방법 우월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이민법의 제정과 […]

찌는듯한 무더위,100도가 넘는 무더위속에 생각조차 멈춰 버릴것 같다.?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몸은 계속 쉬라고 말한다.?얼마전 가족과 함께 카리비안해의 아담한 섬 자마이카를 다녀왔다.?“워싱턴보다 더 더운 나라로 무슨 피서를 가냐”고 주위 사람들은 말했지만?“그러한 이유로 가장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식구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폭염을 식혀주는 장대비 소나기는 그칠것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마중나온 현지인이 “No Problem! […]

“영주권 신청한 사람은 비자 받을 수 없나요?” 무비자인 지금에도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등 여러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영주권 신청을 한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이민 청원서를 접수했다는것이 아직도 두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질문의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최근, 2010 년 3월에 새로 바뀐 비이민 비자 신청서 DS-160 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