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한국 모두 손해인 ‘홍준표 법’ 홍준표 법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포플리즘 이슈였던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위해 홍준표 전의원은 2005년 개정 국적법, 소위 홍준표 법을 통과시켰다. 취지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으면 국적이탈하는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외동포는이 법이 해외동포 한인2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의원은 재외동포 […]

나라 망치는 포플리즘 법과 기사 -“군대 가지 않겠다” 뉴욕 교포 국적 포기 매년 증가-라는 포플리즘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한국의 많은 매체에서 다루었으며, 얼마 전에 모 주요 일간지에 “군대 가지 않겠다”라는 유사 제목으로 나온 기사의 재탕이다. 신성한 군대의 포플리즘을 자극하면 소위 기사가 뜨는 것만 생각하고, 그 기사때문에 한국과 한국인의 국익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

청와대의 복날 미국에는 복날이 없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를 잡으면 중범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 최초로 오하이오 주에서 반려동물을 한번만 학대해도 5급 중범죄로 처벌하게 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다.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음식이나 물 그리고 셀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6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2,500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국의 50개 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나 잔인한 행위에 대해 […]

누가 벽을 쌓는 대통령인가? 도날드 트럼프가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그가 처음 경선에 나왔을 때?많은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의 후보를 세우기 위한 들러리쯤으로 생각했다.?그의 수많은 막말은 언론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리라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가 ‘America First, 미국 우선’의 구호를 외치면서 당당히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된 것이다. 트럼프가 […]

한인 2세와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인 테드 크루즈에게 이중국적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카나다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크루즈는 2014년 카나다 국적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는 과연 대통령 출마 자격인 ‘자연 태생 미국인’인가에 관한 법적 소송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중 국적문제에 관해서는 테드 크루즈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와는 닮은 꼴이 있다. 여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

연방 대법관의 죽음과 이민법 약 13년 전 어느날, 한국의 국영 TV방송국 프로듀서로 부터 전화가 왔다. 방송 취재팀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연방 대법원 제도에 대한 심층 보도하는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인데 나에게 연방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일반적으로 미 연방 대법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회피하고 있는 까닭에 인터뷰가 가능할 지 자신을 할 수 없었다. 일단 미 […]

미 대통령 후보의 국적 시비 미 대선에서 후보자의 국적시비가 또 시작되었다.?공화당 후보자로 선두를 달리던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아이오와 주에서 테드 크루즈(Ted Cruz)가 앞서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크루즈에 대한 국적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는 크루즈가 카나다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로서 미국의 영토에서 태어나지 않았기에 아마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국적시비로 인해 법원의 선언적 판단을 받거나 혹은 […]

우물 안 헌법재판소 법은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내린 판결은 상식 밖이었다. 유승준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한국과 한국인의 세계화에 역행하는 5(합헌)-4(위헌)의 결정이었다. 내용인즉, 필자는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폴사(Paul Sa) 군을 통해 헌법 소원을 제기 하였다. 그는 한국 호적에도 없고 한국에 갈 의사도 없다. 그런데 18세가 […]

테러와 이민법 테러가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다.?CA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여성테러범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 입국을 한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처럼 테러범들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하기에 테러와 이민법과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따라서 이번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며, 테러리스트에게는 문을 닫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이다’라고 했듯이, 테러와 […]

‘한국계 오바마’ 거부한 한국의 헌법재판소 미국에 사는 한인과 쿠바인의 숫자는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데 쿠바인의 경우에는 연방하원의원이 7명, 연방 상원의원이 3명, 그리고 이번 대통령 후보로 2명이 나왔다. 반면에 한인의 경우 단 한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나왔을 뿐이다. 20여년 전에 한인 1세 김창준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직도 한인 2세 중에 연방의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