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지법’은 ‘제 2의 홍준표법’

2020년은 미주동포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 최초로 한국계 여성 미 연방하원의원이 3명이나 탄생하였고, 재선에 성공한 데이비드 김까지 총 4명의 연방의원을 배출한 해이기 때문이다.미 주류 정치사회에 당당하게 진출한 한인 1.5세와 2세들에 대해 한국과 미주 동포사회에서는 대서특필하며 함께 기뻐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한국계 연방의원들을 향해 ‘한국 순종 시비’가 언급되었고, 미국내에서는 앞으로 ‘이중국적 시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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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이민의 나라 되나

미국 대선이 끝났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사람들은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경찰이 흑인을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한 사건들이 국민들을 투표현장으로 나오게 한 것 같다.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사람은 ‘다 똑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도 좌파와 우파 사이에 싸움이 치열하듯이, 이곳 미국도 선거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 선택의 기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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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에 한인 여성도 피해 봤다

▶ 공군 입대 중‘이중국적’ 국적이탈에 1년 걸려 ▶ “입대 무산되나” 노심초사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조항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지만 병역 문제가 없는 한인 2세 여성들도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미국에서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빨리 한국 국회의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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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태어나 17년이상 거주땐 병역 상관없이 국적이탈 가능케…”

▶ 조속한 법개정 청원운동 ▶ 복수국적법 ‘승소’ 그후… 문의 쇄도에 ‘즐거운 비명’ 전종준 변호사 “아들이 2004년생인데 국적이탈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 개정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나중에 학교나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요즘 미주 한인들의 문의전화, 또는 이메일에 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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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승리의 의미와 나갈 방향

9월 24일 워싱턴의 새벽을 깨고 한국에서 헌법소원 승리의 소식이 왔다. 7년 간의 기다림과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2013년도에 처음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을 통해 시작한 헌법소원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4번을 실패했다.마지막으로 청구인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한인 2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5차 헌법소원을 2016년 접수할 수 있었다. 접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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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소

▶ 한국 헌법재판소 7:2 ‘헌법불합치’ 선고 ▶ 한인 2세 미 공직진출 걸림돌 없어져 4전5기로 드디어 해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한국 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2의 결정으로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렸다.지난 2015년 제 4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4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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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같은 아버지

아침 산책을 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푸르다고 느꼈던 나무들이 어느새 진녹색을 띠고 있었다. 이 길은 불과 이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걸으며 오디를 따던 바로 그 공원길이다.아버님 가신지 일 년… 또다시 아버지날은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는가?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은가?난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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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뒤덮은 두 가지 전염병

우리는 1992년 LA 폭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 미국이 혼란에 빠진 이때,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밤이면 폭도들의 분노의 집회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나는 매일 연이어 날아오는 폭도들의 소식에 지킬박사와 하이드가 생각났다. 낮에는 평화롭게 시위하려고 노력하는 시위대가 밤이면 폭도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진 또다른 시위대들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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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에 나눔이 없다?

지난주 내가 기고했던 정의연 기금 의혹의 글을 본 여러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람은 그런가보다. 내가 아는 사람의 일이 더 눈에 잘 띄고 관심을 갖게 된다. 나 역시 기고 이후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이나 정의연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면 더욱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제는 ‘나눔의 집’ 또한 구설에 올라 있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마을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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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본 ‘정의연’ 의혹

요즘 한국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인권운동 후원금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재난으로 돈을 모금하여 운영을 하면 언제나 뒷이야기가 많기 마련이다. 그 진위가 어떠하든 찝찝하기는 매한가지다. 더구나 ‘정의’라는 이름을 앞세워 겉과 속이 다른 불투명한 운영을 하는 단체들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는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최근 수 십 억원의 기부금 유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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