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법무부가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6개월 만에 일이다. 매우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번 대체 입법 연구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남성들의 병역 관계로 집중되었던 남성위주의 이목이 여성들의 미 정계진출로 인해 앞으로 더 복잡해질 […]

미국이 이민의 나라로 돌아왔다. 36년 만에 연방의회에 사면·이민개혁안이 공식 상정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사면이후 3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사면을 추진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레이건의 사면으로 인해 3백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영주권을 받은 반면에, 바이든의 사면안은 1,100만에게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유효한 ‘합법적 예비 이민자(Legal Prospective Immigrant)’ 신분을 부여한다. 즉 불법 […]

바이든 대통령 출범 첫 날, 1100만 이민서류 미비자를 구제하고,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활성화하는 ‘2021년 미국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의 윤곽이 공개되었다. 새 법안의 내용은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친이민정책을 담고 있다.그럼 이번 이민개혁안으로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먼저 수혜 대상은 이민서류 미비자이다. 2021년 1월 1일까지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된 사람에게 5년 동안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해 준다. […]

요즘 뜨거운 감자인 유승준 방지법 발표 이후, 유승준 유튜브와 김병주 의원의 동영상이 화제이다. 김 의원에 의하면 자신의 발의안은 유승준이란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언론에서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명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이 언급했듯이 유승준을 겨냥하는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나는 김 의원에게 정식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바이다. 나는 유승준의 변호사도 아니고 단지 홍준표 법의 위헌을 위해 […]

2020년은 미주동포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 최초로 한국계 여성 미 연방하원의원이 3명이나 탄생하였고, 재선에 성공한 데이비드 김까지 총 4명의 연방의원을 배출한 해이기 때문이다.미 주류 정치사회에 당당하게 진출한 한인 1.5세와 2세들에 대해 한국과 미주 동포사회에서는 대서특필하며 함께 기뻐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한국계 연방의원들을 향해 ‘한국 순종 시비’가 언급되었고, 미국내에서는 앞으로 ‘이중국적 시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