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 신설’에 관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기간 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최근 한국 법무부가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6개월 만에 일이다. 매우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번 대체 입법 연구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남성들의 병역 관계로 집중되었던 남성위주의 이목이 여성들의 미 정계진출로 인해 앞으로 더 복잡해질 […]

요즘 뜨거운 감자인 유승준 방지법 발표 이후, 유승준 유튜브와 김병주 의원의 동영상이 화제이다. 김 의원에 의하면 자신의 발의안은 유승준이란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언론에서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명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이 언급했듯이 유승준을 겨냥하는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나는 김 의원에게 정식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바이다. 나는 유승준의 변호사도 아니고 단지 홍준표 법의 위헌을 위해 […]

2020년은 미주동포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 최초로 한국계 여성 미 연방하원의원이 3명이나 탄생하였고, 재선에 성공한 데이비드 김까지 총 4명의 연방의원을 배출한 해이기 때문이다.미 주류 정치사회에 당당하게 진출한 한인 1.5세와 2세들에 대해 한국과 미주 동포사회에서는 대서특필하며 함께 기뻐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한국계 연방의원들을 향해 ‘한국 순종 시비’가 언급되었고, 미국내에서는 앞으로 ‘이중국적 시비’와 […]

지난주 내가 기고했던 정의연 기금 의혹의 글을 본 여러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람은 그런가보다. 내가 아는 사람의 일이 더 눈에 잘 띄고 관심을 갖게 된다. 나 역시 기고 이후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이나 정의연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면 더욱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제는 ‘나눔의 집’ 또한 구설에 올라 있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마을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