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참정권 보다 지구촌 참정권 필요— 해외 동포 참정권 부여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 동포의 참정권 부여 법안은 법 형평상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와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먼저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국민의 5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그리고 환경보존이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 […]

탐 데이비스 연방 하원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한인의 친구임을 자처하며, 한인의 지지를 호소했던 탐 데이비스 의원. 특히 선거전에는 한인을 위한 독특한 선거공약까지 내세워 워싱턴 동포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의 무비자’ 공약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의 무비자 공약이 선거만을 의식한 공수표 남발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한국인의 인권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주한 미 […]

법은 법이다. 먼저, 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재판소의 폐지를 논의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라는 법적 기구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 이다. 원래 삼권 분립하의 정부 세 부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 재판소가 […]

“부시냐 케리냐” 미국은 올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때문에 정신이 없다. 부시는 “또다시 4년”을 외치고 있고, 케리는 “새롭게?바꾸자”로 역설하고 있다. 단군 이래로 조선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한국은 왕조시대였다. 왕이 곧 법이었고, 왕권에 의해 모든 것이?이루어졌다. 이러한 왕은 반란이 없는 한 죽을때까지 왕의 자리를 지켰고, 왕위는 다시 그 자녀에게 세습 되었다.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해 보았으나, 조선 시대의 […]

이번 5월은 매우 뜻 깊은 달이다.왜냐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50살이 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50년전만해도 흑인은 백인 학교에 달 수 없었다. 그 어린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단지 피부색깔이 틀린다고 서로 친구가 못되게 하였던가. 그때 당시의 법과 사회 그리고 국민의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놀랍게도 미 연방 대법원은 미국을 뒤집에 놓았다. 그 유명한 브라운 케이스(Brown V.Board of […]

요즘 한국이 나눠졌다. 충청도로 신 행정 수도를 이전하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측은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도시와 정치 도시의 기능을 분담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통일 한국과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고려할 때 수도 이전은 시기 상조이며 정치적 무리수라고 수도 이전을 반대한다. 물론 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당성과 시기성 여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이 […]

한국 축구에서 정치를 본다 3연(학연, 지연, 혈연) 끊어서 4강 진출 가능했다 3각 패스하듯 3권 분립되면 결승진출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때문에 한국이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의 민주적인 축구문화의 소개로 한국이 4강까지 진출할 수 있던 일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리 축구실력이 좋아도 명문대 출신이 아니거나 혹은 코치나 감독과 같은 대학 졸업생이 아니면 축구선수로 […]

한국에선‘영감님’으로 통하는 검사, 미국은 다르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유독 한국에선 법모다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포도청장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검사가 그 자리를 물려 받은 듯하다. 그래서 검사의 칼날 앞에 영감님이란 소리가 나올 듯도 하다. 물론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아직도 한국에선 힘(?)을 쓸 […]

요즘 한국에 또다시 철새 국회의원이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철새 국회의원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과연 선거철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의 철새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있는 여당으로 옮기거나 혹은 앞으로 대통령이 나올 것같은 정당으로 당적을 바꾸는 국회의원을 일컫는다.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이리저리 줄서기에 한창인 일부 철새 국회의원과 꼭 같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철새 국회의원이 미주 한인 동포사회에도 […]

여봐라, 이리 오너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임금님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조선왕조 500년과 군사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져진 제왕적 대통령 앞에서 법전은 단지 종이 호랑이 일 뿐. “권력은 총구에서 부터 나온다”라고 모택동은 역설했던가. 결국 총과 칼에 의지하여 통치하던 나랏님 말씀이 곧 법이었다. 따라서 나랏님은 법을 알 필요가 없었고, 법이 무엇인지도 몰랐는지도 모르겠다. 즉 변호사일 필요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