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의 체벌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선생의 교권이 우선이냐를 놓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학생의 체벌을 없애고 나니 이제는 학생이 선생을 폭력하는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하면서 폭력의 끝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다며 불상사의 연속을 우려하고있다. 학생 체벌 금지후 교사들은 체벌 금지로 학교가 혼란해지고 훈육 자체를 포기한 상태가 되었고, […]

연평도 포격에 대응할 강력한 무기는 없을까? 있다.?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것은 진실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법의 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에 아직도 ‘법의 진실’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의 진실’이라 함은 민주적인 삼권 분립하의 헌법을 뜻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요, 한반도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왕조 500년의 왕조 세습의 전통이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씨 […]

조선 왕조 500년이 지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국은 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향했던 유신 헌법의 잔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민주 정치의 기본인 삼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을 통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이 헌법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삼권 분립이 아닌 이권 분립에 머무르고 있기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

어느 늦은 오후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변호사님, 내 아이를 학교에서 주지 않아요.” “말씀을 다시 해 보세요. 학교에서 무슨 이유로 아이를 주지 않나요?”?“아이가 너무 말을 안들어 남편이 아이를 때렸는데 타박상을 입은 아이를 본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임시 보호소로 보내고 우리에게 법정에서 보자고 해요”라고 한다.?조선왕조 500년의 형법 제 1조, “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를 […]

매일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천안함 사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참상을 북한의 소행으로 바라보고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해보는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960 년대,월남전 이후 베트남이 공산화 되면서 주위의 인접 국가까지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로 공산화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미국은 돌파구를 […]

세종시 문제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위를 위한 문제가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수없는 미제로 보는것이 아니라 차분히 국가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분열과 싸움이 아닌 화합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필자는 세종시에 두 가지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순서의 문제요 다른 하나는 선택의 문제다. 첫번째는 […]

예상치 못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했다. “피는 물보다 짙다. 그러나 피보다 짙은것은 사상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사상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끼리 한반도를 쪼개고 총칼을 겨누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처럼 피보다 짙은 사상은 과연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인가? 조선왕조 500년을 무너트린 사색당파는 우리끼리의 싸움에 피터지게 했고, 대신 외적과의 싸움에는 눈이 멀게했다. […]

문일룡 변호사가 브래덕지구 수퍼바이저에 도전한다. 문변호사의 풀뿌리 정치에 미국의 텃세가 만만치 않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경제적 입지를 구축한 우리는 이제 정치적 신장에 눈을 돌릴 때가 왔다. 한인의 정치적 결속력과 우리의 2세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 변호사를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국내에서 정치적 다수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문변호사를 뽑기위해 우리는 몇가지를 극복해야 한다. […]

이제 해외 동포도 투표할수 있다. 과연 한국을 향한 정치 바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을 혹은 한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해외 동포를 위한 것인가? 한국국회는 재외 국민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켜 영주권자등 19세이상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계기는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 […]

2월 15일은 역사적인 날이였다. 미 의회 사상 최초로 하원 위원회에서 정신대를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는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환경 소위가 주관하여,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 위안부로 강제됐던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청문회의 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법적 논쟁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애니 팔로마베가 아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