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까지 번진 한미 FTA 논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사법부까지 논란의 촛점이 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해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는 일부 판사들의 행동은 국가기관간의 균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의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였다. 과연 법의 심판자인 판사가 마치 한미 FTA를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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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어디로 가나

한국에 안철수 신드롬이 불고 있다. 인터넷이나 신문에 안철수 기사는 단골 메뉴이다.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부상되면서 그에게 거는 기대 또한 대단하다. 최근에 1500억을 기부하면서 역시 안철수란 의견과, 정치를 하기 위한 쇼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민은 언제나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기대를 건다. 내가 이루어 내지 못한, 나의 일을 처리해 줄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다.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은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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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주한 美 대사를 바라보며

한미 수교 이후 12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주한미대사가 탄생했다.?첫번째 한국계 주한대사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에 주한미대사로 인준된 성 김은 중학교때 미국으로 온 1.5세이다.?그 성 김이 나를 두번이나 놀라게 했다. 나 는 성 김을 2006년1월 한국 국회 초청으로 레인 에반스 미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처음 보았다. 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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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인권법은 그림의 떡인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가 워싱턴 필그림 교회에서 열렸다.?2세 한인 음악가들이 뉴욕과 다른 주에서 와서 탈북자의 인권 사랑을 마음껏 보여준 아름다운 음악회이였다. 탈북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교회가 별로 없는 이때에, 필그림 교회의 손형식 목사가 사명을 가지고 자리를 제공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아 이런 자선 음악회가 열릴 수 있었다고 한다.?북한 자유연합의 대표 수잔 숄티가 참석한 행사이였지만 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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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의 딜레마

재외 국민선거가 뜨거운 감자다. ‘처음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 부여된 재외국민 선거권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헌법 재판소는 주민등록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직 선거법과 지방선거법 그리고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라고 못을 박았다.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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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정책

2018 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 국민과 기업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평창이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자 벌써부터 진보와 보수간의 색깔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정권을 바꾸어서 동계 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며 진보에서 먼저 포를 쏘았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정치학에서 논하는 정치 이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치 이론과 실제의 혼선으로 인한 한국의 변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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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진 속에 숨어있는 일본의 속셈

예상하지 못한 대 지진과 쓰나미로 만신창이가 된 일본을 보고 한국인의 감정이 복받쳤다.?불행을 당한 일본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지난 과거의 감정은 잠시 뒤로 한채, 많은 한국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돕는 우리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이렇게 도우면 정말 귀한 이웃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또한 일부 종교인들은 최고의 선교 기회로 여겼는지도 모르겠다.?이렇게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감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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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은 독도에 순시선을 보냈나?

일본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대지진과 쓰나미의 혼란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은 순시선을 독도 인근 해역에 보냈다고 한다. 이번 뿐만 아니라, 올해에만도 벌써 27차례나 나타났고, 2010년에는 95차례, 2009년에는 88차례나 일본의 순시선이 출현했다고 한다. 과연 일본은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혹시 일본은 독도를 유사시에 군사적 도발로 영유권을 차지하려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일까? 이에 때를 맞추어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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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스 워드에게 보내는 편지

See my open letter to Hines Ward re Amerasians issue.. http://tl.gd/9bjejs —————————————————————————– Open Letter to Hines Ward Dear Mr. Ward,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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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턱은 낮아져야 한다

최근, 2012년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이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로 결정된 것에 즈음하여,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이 ‘변호사 많이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2012년 부터 한해 2500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배출되면, 변호사 실업난과 소송 천국의 사회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과연 그럴까?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많아서 문제가 되기 보다는, 변호사가 많아서 정치, 경제, 사회에 기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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