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언론제위님 FROM: 전종준변호사 성명서 주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3일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20일 만에 각하결정을 신속하게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2세 김성은(Daniel Kim 24세)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

인치에서 법치로 요즘 워싱턴 정가는 21일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준비로 분주하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때, 연방 헌법 제 2조 1항에 근거하여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왼손은 성경위에 놓고?오른손을 들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함으로서 하나님과 국민앞에 헌법 준수의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워싱턴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사람의 지배”를 종식하고 “법의 […]

무임승차 비례대표제 폐지돼야 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종북 의원들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 확산으로 제도적 장치를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종북의원’과 ‘종북 보좌관’들이 국회에 대거 진입함으로써 앞으로 4년 동안 한국의 국방과 안보에 관한 모든 기밀을 어떻게 이용 할 지 몰라서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헌정사에 국회의원 선출 방법 중의 하나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제왕적 […]

[발언대] 만취한 사람에 술 팔면 책임 묻는 미국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의 음주문화가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사실 미국 형사법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려드는 것이 바로 음주관련 범죄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주재원이나 영주권자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 관련 범죄로 구속되는 한국인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술 주정을 해도 ‘공공 음주죄’로 걸리며 술병을 들고 […]

통일을 준비시켜주는 탈북자 탈북자 북송 반대 데모를 워싱턴 DC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지 어느 덧 한달이 넘었다.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창문틈이나 밖에서 보고는 중국대사관측은 경찰을 부르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에서의 우리 작은 모임의 뜻이 중국정부에게 전달이 되고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매주 토요일 대사관 앞에서 하는 데모를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전화를 준 분들이 있는가 […]

탈북자와 함께 벚꽃 축제를 할 수 있다면 워싱턴의 벚꽃 축제가 한창이다. 포토맥 강변을 따라 줄줄이 서있는 관광버스의 행렬을 지나 탈북자 북송반대를 위한 데모를 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압록강 강변을따라 굴비처럼 묶여서 줄줄이 북송되는 탈북자의 행렬이 눈에 어른거린다. 뜻이 맞는 몇몇 지인들과 함께 ‘북한 난민 껴안기 모임’을 만들어 풀뿌리 데모를 시작한 지 벌써 3주 째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사법부까지 논란의 촛점이 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해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는 일부 판사들의 행동은 국가기관간의 균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의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였다. 과연 법의 심판자인 판사가 마치 한미 FTA를 반대하는 […]

한국에 안철수 신드롬이 불고 있다. 인터넷이나 신문에 안철수 기사는 단골 메뉴이다.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부상되면서 그에게 거는 기대 또한 대단하다. 최근에 1500억을 기부하면서 역시 안철수란 의견과, 정치를 하기 위한 쇼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민은 언제나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기대를 건다. 내가 이루어 내지 못한, 나의 일을 처리해 줄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다.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은 적극 […]

한미 수교 이후 12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주한미대사가 탄생했다.?첫번째 한국계 주한대사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에 주한미대사로 인준된 성 김은 중학교때 미국으로 온 1.5세이다.?그 성 김이 나를 두번이나 놀라게 했다. 나 는 성 김을 2006년1월 한국 국회 초청으로 레인 에반스 미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처음 보았다. 그때 […]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가 워싱턴 필그림 교회에서 열렸다.?2세 한인 음악가들이 뉴욕과 다른 주에서 와서 탈북자의 인권 사랑을 마음껏 보여준 아름다운 음악회이였다. 탈북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교회가 별로 없는 이때에, 필그림 교회의 손형식 목사가 사명을 가지고 자리를 제공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아 이런 자선 음악회가 열릴 수 있었다고 한다.?북한 자유연합의 대표 수잔 숄티가 참석한 행사이였지만 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