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속한 법개정 청원운동 ▶ 복수국적법 ‘승소’ 그후… 문의 쇄도에 ‘즐거운 비명’ 전종준 변호사 “아들이 2004년생인데 국적이탈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 개정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나중에 학교나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요즘 미주 한인들의 문의전화, 또는 이메일에 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의는 […]

이석태 헌법재판관-전종준 변호사 대화전 변호사, 한인 2세 입장 대변이민사회 실정 자세히 설명 지난 12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천적복수국적 변론동영상이 공개됐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m.ccourt.go.kr)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2019년 12월 12일 변론’이 나온다. 한인 2세 3세들의 선천적복수국적 문제를 주제로, 헌법재판관 앞에서 법률가들이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동영상의 1시간 15분 지점에서 등장한다. 헌법재판관은 전종준 변호사를 불러내며 […]

▶ 한인 2세 헌법소원 12일 최종 공개변론 주목 ▶ “위헌 견해 소수의견 늘어 새 판결 나올 수도” 한국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가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한국의 모순된 국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한국 시간) 대심판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는 국적법 […]

▶ 발언대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이달 12일 오후 2시 한국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공개 변론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이탈제한을 두고 있는 국적법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89)에 관한 공개 변론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등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