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내용인 즉, 원정 출산 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이나 주재원의 자녀가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도 병역 미필자는 국적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 이다. 개정 국적법은 시대 낙후적 법안이요, 세계화 포기의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미국의 속지주의에 의해 미국내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런데 개정 국적법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의 미국체류 […]

혼혈인 잇슈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다. 월남전 종식 30주년 특집기사로 지난 일요일판 첫 면을 장식하였다. 월남계 기자가 쓴 기사속에 월남에서 차별받고 서러운 나날을 보냈던 혼혈인의 아픈 인생이 묘사되었다. 월남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까닭에 미 시민권 인터뷰 통과를 걱정해야 하는 혼혈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표현하였다. 그리고 포스트 기자는 작년에 혼혈인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이 미국회에 제출되었으나 […]

“영주권 수속 중 한국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영주권 소지자인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와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의 차이점부터 분석해 본다. 재입국 허가서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물론 재입국 […]

“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엉주권 신청을 했는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도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병태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자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 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고나서 약 3개월 정도 후 취업 허가증을 받고, 그동안 불법 신분으로 할 수 없었던 소셜번호와 운전 면허증을 발급 […]

“내 자식이 21세가 곧 넘어요. 어떻게 하면 식구 전부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용팔씨에게는 만 20세의 아들이 있다. 이민법상 21세가 넘으면, 더이상 동반가족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못 받을까 고민에 빠졌다. 용팔씨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모색하고 있던 차에 고용주를 찾았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주를 찾았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서를 받는데만 약2년 전후가 […]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호주나 캐나다로 유학가요” 요즘 호주나 캐나다로 유학이나 이민 가는 것이 한국에서 인기 상품처럼 유행한다고 한다. 미국행을 택하고 싶어도 9.11사건 이후 미국 비자 받기가?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9.11 이후 미국이 문을 닫고 있다고 믿고,?”꿩대신 닭이다”라는 식으로 할수없이 캐나다나 호주행을?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는 캐나다나 호주로 유학 간?사람들도 그곳에서 […]

“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시민권 시험도 쉽게 해 주고, 인터뷰도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영주권자에 대한 괄세가 심해지자, 많으신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올 11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시민권 수속도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민권 인터뷰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는1달에서 3달사이에 시민권 인터뷰가 나왔는데, 왜 이번에는 […]

“목사님,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통과 되었어요.” 목이 빠져라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계시는 김 목사님에게, 인터뷰 없이 통과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민국에서 김 목사님의 서류를 인터뷰없이 너무 빨리 통과시켜 주어서,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의아하게 생각 했을 정도였다. 9.11 테러 이후, 요즘 영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약 2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 전에는 3~6개월이면 되던 인터뷰가, 9.11이후 […]

K씨는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왔다. 그때 당시 첫째 아들이 21세가 넘어서, 같이 이민 올 수가 없었다. 자식 하나를떨어뜨리고 와야했던 부모의 심정은 오죽 했겠는가. 어쨌든, K씨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첫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은 가족이민 제2순위 B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통 영주권 문호 대기 기간이 […]

며칠 전, 추방 위기의 미중 오브라이언 씨가 석방되었다. 지난 16일, 이민국 항소 위원회는 미중 씨의 항소를 기각하여 추방이 또다시 확정되었다. 그런데 18일 이민국 구치소에서 기적적으로 석방되어 가족과 상봉하였다. 그러면 미중 씨의 석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미중 씨는 소위 ‘유예 결정(deferred action)’에 의해 풀려났다. 유예 결정이란 행정적 구제의 한 방법으로, 이민국의 결정에 의해 미국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