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마침내 무비자국이 됐다. 한국인들을 무기력하고 굴욕스럽게 만들었던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앞의 줄서기는 사라지고 많은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 그러나 비자 면제가 모든 사람에게 희소식은 아니다. 환영과 우려가 교차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경제와 비지니스에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 체류가 늘고 미국에 정착 하려는 한인들에게 걸림돌이 될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

전종준 변호사, 美 국토 안보부 장관에 소송 무비자 되어도, 美입국 안심못해 워싱턴 D.C. 근교의 덜레스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던 한인이 공항 이민관세국에 의해 감금 당하고 추방된뒤, 미 대사관에서 계속 비자가 거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항 이민 관세국의 부당행위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와 허진 변호사는 8일 (수) 오전 마이클 첼포프 국토 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美 국토 안보부 장관에 소송 이민국 불법행위, 2천만불 배상청구 “개인이 죄를 지면 벌을 받듯이, 국가도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인만큼, 이민국의 부당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볼티모어 이민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변호사가 18일(목) 오전 마이클 첼포프 국토 안보부 장관등을 상대로 메릴랜드 州 소재 미 연방지방법원에 2천만불($20 million)의 손해 배상을 […]

탈북난민, 미 영주권 취득 탈북자 인권보장, 최고의 추석선물 미 국토안보부의 이민 귀화국은 미국 최초로 도착한 탈북난민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미국 영주권을 받게된 탈북난민은 2006년 태국으로부터 난민신분 자격을 부여 받고 처음으로 미국입국을 한 몇명의 탈북자중 한분이다. 김미자(가명)씨의 탈북자 신분문제를 무료 변론을 해온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이민 귀화국으로부터 영주권 승인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

전종준 변호사는 여성 조선 2008년 2월호에서?’국제변호사 전종준이 알려주는?미국 이민 불패 노하우’라는 제목으로?인터뷰 대담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유학,이민 준비는 이민법 공부부터’라는 제목으로 미국 입국시 미이민법의?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관심사인 미국 무 비자에 대한 전변호사의?이민법 관점이 피력 되었습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을 확대하는 새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미국 방문 비자 없이 한국여권만 지참하여도 3개월간 미국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무비자국에 포함되면 국가적 자긍심은 더욱 고양 될것이다. 이제는 새벽부터 미 대사관 앞 줄서기와 같은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은 사라질것이다. 따라서 국민 정서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반드시 미 […]

미국 비자 면제국이 마치 내일모레면 될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럴때 일수록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자 면제국이 되기위한 필요조건 충족과 함께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여부를 같이 병행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히 동반자적 평등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혹은 업적주의에 편승한 무리한 무비자 추진은 오히려 국가적 역효과를 […]

한국을 다녀왔다. 국회초청으로 레인 에반스 의원과 함께 한국을 공식방문 한 것이었다. 공식 행사중 어떤 장관과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혼혈인 이슈에 대해 언급해 봤다. 그러나 격려나 관심을 보이기는 커녕, 말을 꺼낸 내가 오히려 무안할 정도로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공식 행사 외에 따로 에반스 의원과 함께 한국에서 혼혈인 자동시민권 부여 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장에는 혼혈인 이슈에 […]

문: 최근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세계가 들썩이고 있읍니다. 줄기세포 연구문제로 한,미간의 갈등조짐까지 보였읍니다. 현재 황교수의 연구원중에 미국의 피츠버그대학에서 J비자를 받고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잇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황교수의 연구원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 안 했다 라는 공방까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 J비자라는 비자는 무슨 비자이며, 황교수의 연구원은 과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비자 면제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했듯이, 무비자 입국을 반미 감정 해소책으로 연결해온 한국측 요구가 어느정도 관철된 것 같다. 그러나 미 이민법상 비자 면제국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의 이해없이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먼저, 무비자로 입국하면, 90일까지 미국체류가 가능하다. 즉, 90일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