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법’이라 불리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조항에 따른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를 둔 미국 태생 2세 청년 저스틴(가명)이 미 해군의 요직에 발탁되고도 자신도 모르게 부여된 이중국적에 발목을 잡힌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복수 국적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