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두가지 큰 실수
2014년 10월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하에 김성곤 전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그때 나는 주 발제자로 발표를 한 뒤 김 의원은 개정법 제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결국 그는 개정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최근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는 “유대인의 경우 매년 5만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모국연수는 1천명에 불과하다”면서 한인 2세의 모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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