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2세 여성 헌법소원 본안심리 회부…국적법 위헌여부 주목
“美서 나고 자랐는데 한국적 상실 어려워…한국 교환학생 포기”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한국의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서울대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미국의 한인 2세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인 2세 재닛 진주 최(19)씨가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