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출생신고 안했는데 복수국적 불합리”…이민2세 헌법소원
“병역의무 없는 女 ‘국적자동상실제 폐지’로 불이익…이민2세 피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 한국에선 출생신고도 안된 리씨는 자신의 국적은 미국 뿐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10월 미 공군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을 눈앞에 둔 리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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