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제 피해, 여성의 경우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에 대한 또 한 건의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에는 여성이다.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가 낸 이번 소원의 주인공은 미 공군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나 복수국적 문제에 걸려 입대를 포기한 버지니아 거주 2세 엘리아나 리(24)씨다.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리씨는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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