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 법무부 추진안에 전종준 변호사 개정 서명운동 ▶ “헌법 취지에 안맞아…2세들의 불이익 해소 안돼” 미주 한인을 포함,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해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한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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