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법무부가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6개월 만에 일이다. 매우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번 대체 입법 연구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남성들의 병역 관계로 집중되었던 남성위주의 이목이 여성들의 미 정계진출로 인해 앞으로 더 복잡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