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헌법재판소 7:2 ‘헌법불합치’ 선고 ▶ 한인 2세 미 공직진출 걸림돌 없어져 4전5기로 드디어 해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한국 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2의 결정으로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렸다.지난 2015년 제 4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4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