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제’ 검토 착수

한국, 국적제도개선 자문 TF팀 발족하고 첫 회의… 재외동포재단 등 참여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우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