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한인 2세의 족쇄인 한국의 부당한 국적법에 대한 미주 전역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미주 한인회 중심으로 청와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까? 이 안건에 대해 나는 2013년 9월 처음으로 다니얼 김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기각되었다. 또 2014년 10월에는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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