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유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오히려 시대를 등지고 후퇴하고 있다.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제한 피해 사례의 증가로 미국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국적유보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국적유보제’란, 해외에서 복수국적으로 출생한 자는 출생 이후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복수국적으로 남게 되고 그 같은 의사표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