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를 탄핵 할 때가 왔다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첫 여성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파면하였다. 이는 유신헌법의 부메랑이다. 1972년 유신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 일환으로 ‘헌법 위원회’를 설립하여, 탄핵 심판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탄핵 결정권’을 빼앗아 오고, 또한 대법원이 가지고 있던 ‘위헌법률 심사권’, ‘정당해산권’을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