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 사전심사 통과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13일 접수된 크리스토터 샨 멜베이 주니어(Christopher Shawn Mulvey, Jr.)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가 통과되었다고 지난 11월 1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1차 관문인 3인 재판관의 지정 재판부를 통과한 것이며, 앞으로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소원이 접수 된지 17일 만에 신속히 처리되어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한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