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한국 모두 손해인 ‘홍준표 법’ 홍준표 법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포플리즘 이슈였던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위해 홍준표 전의원은 2005년 개정 국적법, 소위 홍준표 법을 통과시켰다. 취지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으면 국적이탈하는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외동포는이 법이 해외동포 한인2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의원은 재외동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