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 헌법재판소 법은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내린 판결은 상식 밖이었다. 유승준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한국과 한국인의 세계화에 역행하는 5(합헌)-4(위헌)의 결정이었다. 내용인즉, 필자는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폴사(Paul Sa) 군을 통해 헌법 소원을 제기 하였다. 그는 한국 호적에도 없고 한국에 갈 의사도 없다. 그런데 18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