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은 물 건너갔나

오바마 행정명령은 물 건너갔나 오바마 행정명령에 빨간불이 켜졌다. 텍사스 주에 있는 연방법원의 앤드류 해넨(Andrew Hanen) 판사는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행을 임시 중지시키는 “가집행(Injunction)”선고를 내렸다. 해넨 판사가 재판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가집행 선고를 먼저 내린 것은 오바마 행정명령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가집행선고에 의해 18일 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불법체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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