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의 법적 의미와 내용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약 4백만명의 이민 서류 미비자들이 취업증을 발급받는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면이 아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혹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직 미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3년동안 추방을 유예해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