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에서 법치로 한국은 지금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공포속에 있으며 그 원인과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의 원인은 ‘인치(人治)’이다. 한국인의 인식속에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관계를 끊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의 안전 경시 풍조와 부실공사 그리고 부조리등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법은 종이 호랑이’ 에 불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