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길목을 막는 전봇대 최근 LA에서 “재외동포 병역 궁금했어요” 라는 설명회가 열렸다고 한다. 한국의 병무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의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규정에 관한 미국내 한인 2세의 피해사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요즘 문제가 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중에 한국국적 이탈을 못한 ‘미필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헌법소원을 신청하였던 다니엘 김씨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