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언론제위님 FROM: 전종준변호사 성명서 주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3일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20일 만에 각하결정을 신속하게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2세 김성은(Daniel Kim 24세)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