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선거가 뜨거운 감자다. ‘처음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 부여된 재외국민 선거권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헌법 재판소는 주민등록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직 선거법과 지방선거법 그리고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라고 못을 박았다.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