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 참정권의 위헌성
이제 해외 동포도 투표할수 있다. 과연 한국을 향한 정치 바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을 혹은 한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해외 동포를 위한 것인가? 한국국회는 재외 국민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켜 영주권자등 19세이상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계기는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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