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면제국이 마치 내일모레면 될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럴때 일수록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자 면제국이 되기위한 필요조건 충족과 함께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여부를 같이 병행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히 동반자적 평등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혹은 업적주의에 편승한 무리한 무비자 추진은 오히려 국가적 역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