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5년 실형과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이비드 드레이어 연방하원 의원(공화.글렌도라)은 지난 21일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소셜시큐리티 보호 법안'(H.R. 5111)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채용하는 고용주를 연방범죄자로 규정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1만달러의 벌금과 형법상 중범죄를 적용하고 […]